legalize-kr: 대한민국 법령과 판례를 Markdown으로 관리하는 Git 기반 법률 아카이브

법령 개정 이력을 Git으로 추적한다

대한민국의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지만 그 변경 이력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기는 쉽지 않다. legalize-kr 프로젝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OpenAPI 데이터를 기반으로 5,575건의 법령을 마크다운 파일로 변환하고, 각 개정을 실제 공포일자를 가진 Git 커밋으로 기록하는 오픈소스 법률 아카이브이다.

legalize-kr은 대한민국 법령을 Git 저장소로 관리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각 법령은 마크다운(.md) 파일로 저장되며 각 개정은 실제 공포일자를 author/committer date로 사용하는 Git 커밋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며, 법령 텍스트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공저작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legalize.dev 조직 산하의 글로벌 프로젝트(legalize-es 등)와 동일한 철학을 공유한다.

Legislation as Code라는 설계 원칙

legalize-kr의 핵심 아이디어는 "법률을 코드처럼 관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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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을 법률 버전 관리에 쓰는 이유는 명확하다. 변경 추적 측면에서는 git diff로 조문 단위의 신구대조가 가능하고, 이력 조회 측면에서는 git log로 특정 법령의 전체 개정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다. 시점 조회로는 특정 날짜 기준의 법령 상태를 복원할 수 있고, 전문 검색으로는 grep으로 전체 법령에서 특정 조문이나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다. 분기 관리로는 법률안 대비 시행령 등 관련 법규를 연관 관리할 수 있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한 디렉터리에

legalize-kr은 관련 법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를 하나의 디렉터리에 묶어 관리한다.

kr/
├── 민법/
│   ├── 법률.md          # 국회 제정 법률
│   ├── 시행령.md        # 대통령령 (시행령)
│   └── 시행규칙.md      # 부령 (시행규칙)
├── 형법/
│   ├── 법률.md
│   └── 시행령.md
├── 개인정보보호법/
│   ├── 법률.md
│   ├── 시행령.md
│   └── 시행규칙.md
└── ...  (5,575건)

디렉터리명은 법령명에서 공백을 제거한 형태이며, 법률.md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 본문, 시행령.md는 해당 법률의 대통령령, 시행규칙.md는 해당 법률의 부령이다. YAML 프론트매터에는 법령 제목, MST 코드, 분류, 소관부처, 공포일자, 시행일자, 상태 등의 메타데이터가 포함된다.

명령어로 확인하는 법령, AI로 확장하는 활용

기본 명령어로는 현행 법령 확인(cat kr/민법/법률.md), 개정 이력 조회(git log -- kr/민법/), 신구대조 비교(git diff HEAD~1 -- kr/민법/법률.md), 전체 법령 검색(grep -r "개인정보" kr/), 특정 시점 법령 조회(git log --before="2024-01-01" -- kr/민법/)가 있다.

legalize-kr의 마크다운 기반 법령 데이터는 AI와의 결합에서 특히 강력한 활용 가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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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G(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로는 법령 텍스트를 벡터화하여 법률 질의응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MCP 서버 연동으로는 korean-law-mcp 등의 프로젝트와 결합해 AI 어시스턴트에서 법령을 직접 검색할 수 있다. 파인튜닝 데이터로는 법률 특화 LLM 학습을 위한 고품질 한국어 법률 코퍼스를 활용할 수 있고, 법률 문서 자동 생성으로는 관련 조문을 참조해 계약서·의견서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스페인으로 뻗어간 legalize 이니셔티브

legalize-kr은 legalize.dev 조직의 글로벌 이니셔티브 일부이다. legalize는 핵심 엔진 프로젝트로 "Legislation as code" 철학의 원형이고, legalize-kr은 대한민국 법령 5,575건을, legalize-es는 스페인 법령 8,600건 이상을 다룬다. 동일한 구조(마크다운 + Git 커밋)를 각국 법령에 적용하며, 국가별 법령 OpenAPI가 존재하면 동일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다.

Git 기능을 법령 분석 도구로 쓴다

공포일자를 Git commit의 author date와 committer date에 동시 설정하고, 커밋 메시지에 법령명·관보 링크·공포번호를 포함한다. YAML 프론트매터로 구조화된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며, 관련 법규(법률-시행령-시행규칙)를 단일 디렉터리로 묶어 연관 탐색을 용이하게 한다. GitHub의 blame, diff, history 기능을 법령 분석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아직 다루지 못하는 것들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 의존으로 데이터 갱신 주기에 제약이 있다. 판례 데이터는 별도 MCP 서버(korean-law-mcp 등)를 통해 보완해야 하며, 법령 해석이나 판례 연결은 프로젝트 범위 밖이다. 대용량 Git 저장소로 인한 클론 시간 증가 가능성도 있다.

검증된 도구로 법률 문서를 다룬다

legalize-kr은 법령이라는 본질적으로 버전 관리가 필요한 문서를 Git이라는 검증된 도구로 관리하겠다는 명쾌한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마크다운 형식의 법령 텍스트는 AI 파이프라인과의 결합에서 즉각적인 활용 가치를 가지며, 법률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Legislation as Code"라는 철학이 대한민국을 넘어 스페인 등 글로벌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은 이 접근법의 보편적 유효성을 입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