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정책·거버넌스
규제·정책·거버넌스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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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거버넌스4
마이데이터3
공공데이터3
전체 글
EU AI Act가 집행되기 시작했다 — 미국 수출 규제와 함께 보는 AI 거버넌스 지도
2026년 8월 EU AI Act 고위험 규정 시행, 미국 BIS의 능력 기반 AI 수출 통제, 한국 AI 기본법까지 — 세 규제 축의 요건과 대응 전략을 정리한다.
2026-08-02
AI가 내린 결정을 누가 설명할 것인가 — 알고리즘 책임성·투명성·영향평가 체계
Algorithmic Accountability, Transparency Frameworks, AI Impact Assessments를 통합한 AI 거버넌스 체계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한다.
2025-12-13
CNCF와 Apache 재단의 거버넌스 모델로 배우는 오픈소스 도입 실무
CNCF·Apache Software Foundation의 거버넌스·프로젝트 라이프사이클을 비교하고, 사내 오픈소스 거버넌스와 기여 전략을 세우는 절차를 정리한다.
2025-12-13
접속은 됐는데 못 쓰는 서비스 — 디지털 디바이드·포용적 AI·접근성을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디지털 디바이드, 포용적 AI, 기술 접근성을 진단 지표부터 검증 게이트까지 하나의 개발·운영 파이프라인으로 묶는 실무 접근법
2025-12-13
ISO 27001·NIST CSF·IEEE AI 표준을 따로 운영하면 감사 비용만 두 배가 된다
ISO/IEC 27001, NIST CSF, IEEE AI 표준을 단일 통제 카탈로그로 매핑해 증적 중복을 없애는 실무 절차와 도입 로드맵 정리
2025-12-13
메타데이터 하나로 카탈로그·계보·품질을 묶는 거버넌스 설계
Apache Atlas 카탈로그, 데이터 계보 자동 수집, Great Expectations류 품질 게이트를 메타데이터 허브로 통합하는 거버넌스 아키텍처와 절차를 정리한다
2025-12-12
EU AI Act·GDPR을 회사 프로세스로 옮기는 법 — AI 거버넌스 운영 설계
EU AI Act의 리스크 기반 분류와 GDPR의 프라이버시 원칙을 RACI·위원회 체계·MLOps 컴플라이언스 게이트로 조직에 내재화하는 AI 거버넌스 운영 설계를 정리한다.
2025-12-11
가상자산 사업자가 KYC/AML부터 CARF까지 준법 체계를 구축하는 법
KYC/AML, FATF 가이드라인,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의 핵심 요건과 실무 구축 절차, 아키텍처 선택지를 정리한다.
2025-12-11
데이터 거버넌스, 카탈로그 도구보다 운영 모델이 먼저다
중앙집중형·연방형·자율형 운영 모델과 RACI 책임 구조로 데이터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90~180일 로드맵으로 도입하는 방법을 정리한다
2025-12-09
디지털 복지: 보편적 역무와 공정기여 재원을 설계하는 법
디지털 보편권·보편적 역무·디지털 공정기금·공정기여법을 하나의 거버넌스로 묶는 디지털 복지 정책의 구조와 재원·품질 표준, 실무 도입 절차를 정리한다.
2025-12-09
데이터거래소가 파는 건 데이터가 아니라 신뢰다
데이터거래소의 카탈로그·신원동의·정산·비식별화 구성과 거래 절차를 산업별 활용 사례, 리드타임·비용 절감 수치와 함께 정리한다.
2025-12-07
게임내 NFT, 왜 법률 문제부터 풀어야 하는가
게임내 NFT를 특정금융정보법·게임산업진흥법·소득세법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는 프레임워크와 리스크 등급별 설계 전략을 정리한다.
2025-12-07
디지털 리터러시: 도구를 다루는 능력과 절제를 함께 요구하는 역량
정보·비판적사고·창의성·시민의식·의사소통·기술활용 6개 영역으로 구성된 디지털 리터러시 프레임워크와 구축 절차를 정리한다.
2025-12-03
자율 담합: AI 동적가격 엔진이 만드는 암묵적 가격 조율과 방어 설계
경쟁사 가격을 학습하는 동적가격 엔진이 명시적 합의 없이 고가격으로 수렴하는 자율 담합 메커니즘과 감시·가드레일·거버넌스 설계를 정리한다.
2025-11-28
클라우드 이해관계자별 거버넌스: 공유 책임과 RACI 운영 원칙
제공자·이용자·MSP·감사기관·ISV 등 클라우드 이해관계자별 책임 배분과 RACI 기반 거버넌스 운영 원칙을 정리한다
2025-11-28
데이터기반행정법이 공공기관에 요구하는 것 — 증거기반 정책의 절차화
데이터기반행정법의 거버넌스·연계·품질·보안 체계와 재난·복지·교통·민원 분야 활용 절차, 도입 효과 수치를 정리한다
2025-11-28
데이터기본법, 8장 45개 조문이 짜는 민간 데이터 산업의 인프라
데이터기본법의 기본계획·데이터안심구역·가치평가·데이터거래사·분쟁조정 5대 제도와 도입 리드타임·비용 절감 수치를 정리한다
2025-11-28
데이터 3법 개정이 바꾼 것 —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마이데이터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의 핵심 — 가명정보 법제화, 결합전문기관, 데이터 이동권·마이데이터
2025-11-28
필터 버블: 추천 알고리즘이 좁히는 정보 시야를 되돌리는 설계
콘텐츠 기반·협업 필터링과 랭킹 최적화가 만드는 필터 버블의 형성 구조, 탐색-활용 균형, 재랭킹 다양성 제약 등 완화 설계를 정리한다.
2025-11-28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저작권자의 허락을 미리 표준화한다는 것
CCL의 조건 모듈(BY/NC/ND/SA)과 3층 구조, 표시 5요소, 기업·교육·공공 부문 활용 사례별 주의점을 정리하고 라이선스 선택의 트레이드오프를 살펴본다.
2025-11-26
ESG 등급이 높아도 그린워싱일 수 있다: ABCD로 진정성을 점검하는 법
전략·사업모델·보상체계·전자공시 네 축으로 ESG 활동의 진정성을 스코어링하는 ABCD 판단 프레임워크와 실제 등급 산정 사례를 정리한다.
2025-11-26
ESG 공시와 BSC 성과관리, 같은 숫자를 다른 목적으로 쓴다
규제 공시 체계인 ESG와 내부 성과관리 체계인 BSC의 목적·지표·데이터 거버넌스 차이를 비교하고 두 체계를 통합 설계하는 방법을 정리한다.
2025-11-26
FAIR 원칙: 공공데이터의 탐색·접근·상호운용·재사용 기준
연구데이터에서 출발한 FAIR 원칙의 Findable·Accessible·Interoperable·Reusable 4대 기준과 공공데이터 구현 표준·검증 지표를 정리한다.
2025-11-2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공공·민간 클라우드 도입에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계약·통지·데이터 이식성 의무와 공공·민간 도입 절차를 정리한다.
2025-11-26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형 CP에 망 품질 의무를 지운 이유
2020년 시행된 넷플릭스법의 지정 기준·의무 내용·형평성 논란을 CP-ISP 협력 관점에서 정리한다.
2025-11-26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원칙과 생애주기별 점검법
AI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를 적법성·안전성·투명성·참여성·책임성·공정성 원칙으로 점검하고, 기획부터 파기까지 생애주기 단계별로 관리하는 자율점검표를 정리한다.
2025-05-23
신뢰할 수 있는 AI 가이드라인 — 적법성·윤리성·견고성으로 시스템을 설계하는 법
2019년 4월 발표된 EU의 신뢰할 수 있는 AI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적법성·윤리성·견고성 요건과 하위 요구사항, 기술적·비기술적 구현 방안을 정리한다.
2025-05-23
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법적 토대
2020년 시행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정의 체계, 정책 추진 구조, 산업 진흥·역기능 방지 조항과 공공·금융 현장 적용 사례, 남은 과제를 정리한다.
2025-05-23
인공지능 윤리 — 인간 존엄성·사회 공공선·기술의 합목적성으로 보는 원칙
인공지능 윤리를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기술의 합목적성이라는 기본원칙과 세부 실행원칙, 거버넌스 체계, EU·UNESCO·OECD·한국·미국의 정책 동향으로 정리한다.
2025-05-23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로드맵과 참여자별 역할
한국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의 단계별 로드맵과 개인·정보제공자·정보수신자·정부 등 생태계 참여자별 역할, 부처별 시행 정책을 정리한다.
2025-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