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키 없이 한국 법령 판례를 시맨틱 검색하는 법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99.9% 이상을 수록한 무료 오픈소스 API인 법망(Beopmang)이 공개됐다. PostgreSQL과 pgvector 기반으로 구축된 이 서비스는 인증 키 없이 REST API로 법령·판례·의안·행정규칙·조약 등을 JSON 형태로 조회할 수 있으며, AI 에이전트가 한국 법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리걸테크 분야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AI 에이전트를 위한 법령정보센터

법망(Beopmang)은 "AI 에이전트를 위한 법령정보센터"를 표방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데이터를 구조화된 JSON API로 제공해 개발자와 AI 시스템이 한국 법령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카테고리	수록 건수
법령	5,573건
판례	171,451건
의안	113,894건
행정규칙	23,829건
조약 (양자)	2,841건
조약 (다자)	751건

법령 데이터는 매주 토요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동기화되어 최신 상태를 유지한다. 수록률 99.9% 이상으로 사실상 대한민국 현행 법령 전체를 포괄한다.

PostgreSQL 위에 얹은 벡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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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의 기술 스택은 데이터베이스로 PostgreSQL과 pgvector를 쓰고, 768차원 벡터로 약 200,000개 법령을 임베딩해 시맨틱 검색을 지원한다. API는 인증 키 없이 REST·JSON 응답으로 제공되며 Rate Limit은 분당 100회 호출이고, 데이터 형식은 원본 XML·HWP·PDF를 표 구조까지 포함해 사전 파싱한다.

API v4의 기본 형식은 다음과 같다.

https://api.beopmang.org/api/v4/{endpoint}?action={action}

법령 관련 주요 액션은 search(검색)·get(조회)·diff(변경 비교)·history(이력 조회)이며, 판례·의안·도구 등 다양한 엔드포인트를 제공한다.

인증 없이, 뜻으로 찾는다

기존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는 API 키 발급과 인증 과정이 필요하지만, 법망은 인증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프로토타이핑과 AI 에이전트 연동에 특히 유리하다. pgvector를 활용한 768차원 벡터 임베딩으로 단순 키워드 매칭이 아닌 의미 기반 검색이 가능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과 같은 자연어 질의에도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반환한다. 원본 데이터의 XML·HWP·PDF 형식을 사전에 파싱해 JSON으로 변환 제공하며, 특히 법령 내 표(table) 구조도 유지돼 별도의 문서 파싱 작업 없이 구조화된 데이터를 바로 활용할 수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500개 동시 연결로 4분 내 20,000건 이상의 요청을 처리한 실적이 있다. 로그인·IP·쿼리 정보를 기록하지 않으며 익명 엔드포인트 호출 빈도만 추적해 프라이버시를 보장한다.

리트리버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AI 챗봇이나 에이전트에 법망 API를 연동하면 사용자의 법률 질문에 대해 관련 법령 조문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근거 기반 답변을 생성할 수 있다.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파이프라인의 리트리버로 활용하기에 최적화된 구조다. diff·history 액션을 활용하면 특정 법령의 개정 이력을 추적하고 변경 사항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컴플라이언스 팀이나 법무 부서가 법령 변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유용하다. 계약서 자동 검토, 규제 적합성 분석, 법률 문서 자동 생성 같은 리걸테크 서비스의 백엔드 데이터 소스로도 쓸 수 있는데, 무인증 REST API로 개발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구축·검증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법학 연구자가 대량의 판례를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분석하거나 법학 교육 플랫폼에서 관련 법령을 동적으로 연동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고, 171,451건의 판례 데이터는 법률 AI 모델 학습 데이터로서의 가치도 높다.

기존 Open API와 나란히 놓으면

항목	법망 (Beopmang)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
인증	불필요	API 키 필요
응답 형식	JSON (구조화)	XML
시맨틱 검색	지원 (pgvector)	미지원
데이터 파싱	사전 파싱 완료	원본 형식
테이블 구조	유지	미보장
Rate Limit	100회/분	별도 제한
프라이버시	쿼리 비기록	기록
비용	무료	무료

법망(Beopmang)은 한국 법령 데이터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다. PostgreSQL과 pgvector 기반의 시맨틱 검색, 무인증 REST API, 사전 파싱된 JSON 데이터 제공은 AI 에이전트 연동과 리걸테크 서비스 개발에 실질적 가치를 준다. 법률 정보의 민주화와 AI 활용 기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이며, 향후 유사한 공공 데이터 API 프로젝트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