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개정과 가명정보·마이데이터 활용 체계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다루는 법적 체계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개정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됐다.

이 개정의 목적은 데이터 활용의 길을 넓히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하는 데 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성격도 함께 가진다.

가명정보와 감독체계에서 바뀐 지점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개념 체계에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포함했다. 가명정보는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익명정보는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된 정보이며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는 금지된다.

감독체계도 바뀌었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나뉘어 있던 개인정보 감독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했다.

정보통신망법에 있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옮겨졌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례 규정이 신설됐으며, 유사하거나 중복되던 조항을 정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통합하는 방향이다.

신용정보법은 금융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했고, 익명처리된 정보는 신용정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보주체가 금융회사와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일괄 수집해 활용할 수 있는 금융 마이데이터(MyData) 제도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도 도입됐다.

이와 함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과 삭제요구권, 자동화평가(AI 등에 의한 평가)에 대한 설명요구권이 마련됐다.

공공·민간·연구 영역에서의 활용

공공기관은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의료·복지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데이터를 의료서비스 개선에 활용하거나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

민간에서는 금융, 유통·마케팅, 통신·미디어가 주요 활용 영역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마이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 금융포용성 확대, 금융사기 탐지 등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 고도화가 가능하다.

유통·마케팅 분야는 소비패턴 분석을 통한 상품 추천과 유통 데이터·외부 데이터 결합을 통한 시장 예측에 활용할 수 있다. 통신·미디어 분야에서는 콘텐츠 소비 패턴 분석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통신 이용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선이 대상이 된다.

연구·학술 영역에서는 사회과학과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확대하고 산학연 공동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다. 다양한 데이터셋을 활용한 AI 알고리즘 개발 및 검증, 빅데이터 분석 기술 발전도 활용 범위에 포함된다.

데이터 경제와 정보주체 권리에 미치는 영향

데이터 거래와 유통이 활성화되면 데이터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분석에서는 2025년까지 약 43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상했다. 마이데이터, 데이터 중개, 가명처리 같은 신규 사업 모델이 등장하고, 데이터 분석가와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등 관련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는 의료, 금융, 교육 등에서 개인화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평가가 공공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는 기반도 된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원화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고 마이데이터를 통해 정보주체의 데이터 주권을 실현하는 것도 제도가 겨냥하는 효과다.

제도 추진 현황과 남은 운영 과제

법령과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2020.8),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발간(2020.9),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 개정(2020.12)으로 정비됐다.

가명정보 결합 지원체계도 구축됐다. 2021년 기준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은 10개 기관이 지정됐고, 분야별 결합키 생성기관도 지정됐다.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에서는 2021년 기준 약 40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API 표준화 등 인프라가 구축됐다.

활용 사례로는 서울아산병원의 다양한 질환 진단 및 치료 패턴 분석, 국립암센터의 암 치료 효과성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 활용이 있다. 금융에서는 신한카드가 소비 패턴을 분석해 지역경제 동향을 파악했고,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이상패턴 분석에 활용했다. 유통 분야에서는 이마트가 구매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결합해 소비 트렌드를 분석했고, 홈플러스는 맞춤형 마케팅을 위한 구매 패턴 분석에 활용했다.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가명처리 기술의 표준화와 고도화, 재식별 위험 평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처럼 해석이 모호한 개념에는 명확한 기준이 요구되며,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가이드라인도 마련돼야 한다.

데이터 품질 관리와 표준화, 데이터 윤리와 책임성 강화 역시 데이터 거버넌스의 과제다.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이어가는 일도 필요하다. 향후에는 GDPR, CCPA 등 해외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호환성을 고려한 발전 방향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