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사업대가 산정 기준과 기능점수 활용

사업 범위가 흔들리면 대가 산정도 흔들린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하드웨어 구매처럼 사양과 가격을 단순히 대응시키기 어렵다. 요구사항은 진행 중 바뀔 수 있고, 개발과 유지관리에는 인적 자원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크게 작용한다. 이때 근거 없는 예산 책정은 사업 부실로 이어지기 쉽다.

SW 사업대가 산정 기준은 개발·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체계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기능점수(Function Point)와 투입 공수(Man-Month) 같은 지표를 바탕으로 적정 가격을 산출하며, 발주자와 수주자가 사업 범위와 대가를 논의할 공통 기준이 된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이 기준을 매년 공표한다.

사업 성격과 산정 시점을 먼저 구분한다

대가 산정은 계산식을 고르는 일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수행하려는 사업이 정보전략계획(ISP) 수립인지, 시스템 개발인지, 기존 시스템의 유지관리·운영인지 식별해야 한다. 사업 유형마다 적용할 수 있는 산정 공식과 단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비용을 산정하는 시점도 결과의 정확도와 사용 목적을 좌우한다.

예산 확보 단계에서는 사업 계획을 만들고 기획재정부 등에 예산을 신청한다. 상세 요구사항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유사 사업 사례나 개괄적인 기능점수를 활용해 규모를 추정한다.
사업 발주 단계에서는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해 사업자를 모집한다. 업무 범위가 구체화된 만큼 상세 기능점수 산정으로 발주 금액을 정한다.
사후 정산 단계에서는 실제 투입 비용과 변경된 기능을 확인한다. 계약 시점과 완료 시점의 기능 차이를 정산해 최종 집행비를 확정한다.

유형과 시점이 정해진 뒤에는 산정 모형을 선택한다. 기능점수(FP) 방식이 현재 가장 권장되며, 단순 반복 업무나 컨설팅 업무에서는 투입 공수(M/M) 방식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산정 과정의 흐름

⤢✕

2021년 개정에서 달라진 기준

2021년 개정은 소프트웨어 산업 환경의 변화와 개발자 처우, 상용 소프트웨어 업계의 현실화 요구를 반영했다.

상용 SW 유지관리 서비스의 가치를 현실화하기 위해 국산·외산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율 상한은 19%에서 20%로 올랐다. 이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지속적인 R&D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관련된다.

정보전략계획(ISP)과 업무재설계(BPR) 사업은 기존에 주로 투입 공수 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했다. 개정 기준은 컨설팅 지수 방식을 추가해 업무 난이도와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자보수와 유지관리의 경계도 명확히 했다. 구축 당시의 결함은 하자 범위에 포함되지만, 새로운 요구사항이나 환경 변화에 따른 수정에는 유지관리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개발사가 무기한 무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기준이다.

설계와 구축을 나눠 발주하는 대규모 사업에서는 단계별 비중도 명확히 설정했다. 전체 기능점수 단가에서 각 단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정해 설계 부실의 비용이 구축 단계로 전가되는 문제를 막고자 했다.

기능점수로 서비스 가치를 본다

기능점수 방식은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을 논리적 관점에서 수치화한다. 소스 코드의 길이나 개발자의 숙련도 대신 사용자가 받는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 기준은 개발량을 둘러싼 협의에서 코드량이나 인력 규모만을 근거로 삼지 않게 한다. 발주자와 수주자 모두가 제공 기능을 중심으로 범위와 대가를 검토할 수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적합하다.

SW 사업대가 산정은 가격 계산만을 위한 절차가 아니다. 적정 대가 지급은 발주 기관에는 고품질 시스템 확보의 기반이 되고, 개발사에는 안정적인 수익과 기술 혁신의 조건이 된다. 기능과 책임 범위를 분명히 정하는 일이 그 선순환의 출발점이다.

Sources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관련 고시
정보관리기술사 합격 전략 가이드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구축 대가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