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 내용과 산업 생태계 지원 체계

전면 개정으로 넓어진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 범위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2020년 12월 10일 전면 개정·시행됐다. 법률 명칭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바뀌었다.

법 체계는 기존 5장 48개조에서 8장 78개조로 확대됐다. 소프트웨어 전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만들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비중을 분명히 한 변화다.

개정의 배경에는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로의 전환,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 기존 제도의 한계 보완 요구가 있다. 기술 발전과 산업 간 융합에 대응하는 제도 정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도 함께 요구됐다.

산업 전반을 연결하는 지원 방향

법은 소프트웨어와 다른 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 표준화와 품질 향상 가이드라인 제공, 협업 모델 발굴과 지원 체계 구축을 담고 있다. 융합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 대상으로 제시된다.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R&D 예산 확대, 산·학·연 협력 프로젝트 지원,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장기 연구 프로그램 도입이 포함된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 공개와 활용을 촉진하고, 연구 성과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도 지원한다.

지역 산업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육성 정책과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조성을 기반으로 다룬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기업 지원, 인력 양성,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을 운영하는 방향이다.

교육과 인력 정책에서는 초·중·고 소프트웨어 교육의 확대와 내실화, 대학·대학원의 전문 인력 양성 과정 지원, 산업 현장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재직자의 역량 강화 교육과 기술자 우대·처우 개선도 같은 축에 놓인다.

품질 분야는 인증 체계 정비와 국제 표준 정합성 확보, 품질인증기관 지정, 안전성과 신뢰성을 위한 품질 관리 체계 구축을 포함한다. 인증 소프트웨어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컨설팅도 지원 대상이다.

공공사업에서 분석·설계 단계를 분리하는 방식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는 분석 또는 설계 단계를 별도로 발주할 수 있다. 대규모 개발 사업의 위험을 낮추고 품질을 높이며, 분석·설계 역량을 보유한 전문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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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는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프로젝트 성공률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개발 단계별 적정 대가를 산정하고 지급하는 체계 마련도 함께 다룬다.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 확대, 예산 확보 지원,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공공사업 참여 기회 확대,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역시 공공 분야의 주요 방향이다.

창업과 지역 거점을 뒷받침하는 제도

소프트웨어 창업 활성화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서 출발한다. 창업 초기 기업에 재정·기술·공간을 지원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마련한다.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포함된다.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는 기업 집적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점이다. 지정 이후에는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지원이 운영 및 성과 관리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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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단지 내 기업을 위한 지원 제도와 기술·인력 교류 네트워크를 마련해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의 중심지 역할을 강화한다.

기술자, 품질, 연구 성과의 기반을 다지다

소프트웨어 기술자 정책은 경력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역량에 맞는 적정 대우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있다.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 근무환경 개선 지원, 전문성과 사회적 위상 제고도 함께 다룬다.

품질인증기관은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정·운영된다.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인증 체계를 갖추고, 인증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인증 소프트웨어의 경쟁력 지원과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컨설팅도 이어진다.

국가 연구개발 투자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기술은 공개와 활용을 촉진한다. 공개 소프트웨어(오픈소스) 방식의 결과물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재활용을 통해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며 개방형 혁신과 공공재로서의 소프트웨어 가치를 뒷받침한다.

소프트웨어 문화 조성은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이다. 관련 행사와 캠페인, 교육·홍보 활동, 건전한 이용 문화 정착 지원, 산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향상 프로그램이 여기에 포함된다.

법이 지향하는 산업 환경

이 법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업의 성장 기반 확충과 혁신 역량 제고, 양질의 일자리와 전문 인력 양성을 지향한다. 소프트웨어 기반 신산업을 발굴·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생태계를 조성하며, 지역 산업의 균형 발전과 타 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도 기대 효과로 제시된다.

앞으로는 기술 환경 변화에 맞춘 법·제도 개선이 계속 필요하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과 장기적 인력 수급 정책,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