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분리발주로 정보시스템 구축 구조 바꾸기
SW 분리발주의 개념과 유형, 법적 근거,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 시 기대효과와 통합 관리 과제를 정리한다.
2026-08-14 · 최초 발행 2025-05-23
일괄계약이 SW의 가치를 가리는 방식
SW 분리발주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SW, HW, 시스템통합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지 않고 각각 발주하는 조달 방식이다. 하드웨어 가격 할인에 기대어 SW를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는 관행과 대기업 SI 업체 중심의 사업 구조를 바꾸려는 목적을 가진다.
일괄발주 구조에서는 실제 SW 개발사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기술력을 가진 중소 SW 기업도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SW 기업을 육성하고, 하드웨어 중심의 IT 조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리발주 도입의 배경이 됐다.
계약을 나누는 기준
분리발주는 사업의 특성과 통합 범위에 따라 여러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HW/SW 분리는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별도 계약하는 방식이다. SW/SI 분리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스템통합을 구분한다. HW, SW, SI를 모두 나누어 개별 발주할 수도 있으며, 기획·설계 단계와 구축 단계를 분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실제 발주는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후 발주 대상을 식별하고 분리 범위를 정한 뒤, 부문별 상세 요구사항과 기술규격을 문서화한다. 각 부문에서 제안요청과 사업자 선정을 진행한 다음에는, 분리된 계약의 이행을 통합 관리하고 조정해야 한다.
공공 SW 조달의 근거와 적용 대상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는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소프트웨어만 분리해 구매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분리발주 대상에는 5천만원 이상 SW를 포함한 사업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포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달청 등은 SW 분리발주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발주 유형별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 발주기관은 사업을 나누는 것 자체보다 각 계약의 경계와 연계 방식을 명확히 정하는 데 이 기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산업 참여와 발주 운영에 생기는 변화
분리발주는 SW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고 적정 대가가 지급되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중소 전문 SW 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기회가 넓어지고, SW 전문기업과 SI 기업이 협력하는 구조를 마련할 여지도 생긴다. 기술력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다.
발주기관에는 HW와 SW를 별도 구매해 원가를 절감하고, 실제 필요한 서비스의 비용을 더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정 벤더에 대한 종속성을 낮추고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도 쉬워진다. 각 부문에 전문기업이 참여하면 품질을 높일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공공 조달과 해외 정책에서의 적용
A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례에서는 HW, SW, 구축서비스를 분리 발주했다. 그 결과 전체 사업비는 12% 절감됐고 SW 품질은 20% 향상됐다.
B 지방자치단체의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사례는 인프라, 플랫폼, 응용SW를 분리 발주한 경우다. 중소 SW 기업의 참여가 확대됐고 유지보수 효율성도 높아졌다.
미국 연방정부는 연방조달규정(FAR)을 통해 분리발주 정책을 시행하며 분야별 전문 계약자를 활용해 비용 효율화를 추진한다. EU 국가들은 공공조달지침을 통해 SW 분리발주를 장려하고, 중소기업 참여 할당제를 병행 운영한다.
계약이 늘어날수록 필요한 통합 관리
분리발주는 다수 계약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 계약자 사이의 조정 방식과 책임 소재를 사전에 정하지 않으면 구축 과정에서 공백이 생길 수 있다.
통합 관리 체계에서는 분리발주 요소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명확히 하고, 통합 테스트와 검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SW와 HW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발주 담당자, 그리고 분리발주 관리를 위한 PMO 운영도 필요하다.
SW 기업은 다른 계약자와 협업하는 방법과 자신의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다양한 HW 및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보장하고 표준 인터페이스를 준수하는 일도 계약 이행의 핵심 조건이다.
클라우드와 애자일 계약 환경으로의 확장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SaaS, PaaS, IaaS 등 서비스별 특성을 반영한 분리발주 모델이 필요하다. 구독형 서비스 모델에 맞는 발주 방식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애자일 개발 방법론과 연결하려면 반복적 개발과 계약 관리를 연계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한다. SW 분리발주를 성과 기반 계약과 결합해 품질과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분리발주 사업을 통합 관리할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사업 규모와 특성에 맞춘 표준 프로세스 및 세분화된 가이드라인, 발주기관 인센티브와 우수 사례 공유 체계도 필요하다.
SW 분리발주는 계약을 쪼개는 데 그치지 않는다. SW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전문 SW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조달 전략이다. 초기에는 관리 부담과 복잡성이 커질 수 있지만, 발주기관의 관리 역량과 산업계의 협력 체계가 갖춰진다면 장기적인 효율성과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