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분리발주와 분할발주: 제값과 사업 가시성을 만드는 조달 체계
공공 SW 사업의 분리발주와 분할발주를 비교하고, 상용 SW 직접 계약과 개발 공정 분할이 만드는 투명성·품질·관리 과제를 정리한다.
2026-08-14 · 최초 발행 2026-04-17
일괄 SI 발주가 남긴 문제와 발주 제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은 오랫동안 시스템 통합(SI) 중심의 일괄 발주로 진행되면서 하도급 저가 납품과 불투명한 사업 관리 문제를 안고 있었다. 상용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적절히 평가되고, 사업을 어디까지 누가 맡는지 드러나게 하려면 구매 대상과 개발 공정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SW 분리발주와 SW 분할발주는 그 구분을 제도화한 방식이다. 하나는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별도 계약으로 다루고, 다른 하나는 개발 업무를 설계와 구현 같은 단위로 나누어 발주한다.
상용 SW를 직접 계약하는 분리발주
SW 분리발주는 하드웨어 구매, 소프트웨어 구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발주하는 대신,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떼어 별도로 발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SI 업체가 전체 사업을 수주한 뒤 상용 소프트웨어 업체에 낮은 가격의 납품을 요구하던 관행을 바꾸기 위해 도입됐다.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이 발주자와 직접 계약하면 하도급 과정의 저가 납품 피해를 줄이고, 제품 가치를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가격 중심의 일괄 수주에서 벗어나 기술력이 우수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점도 품질과 연결된다.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는 기반을 마련해 국내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개발 공정을 나누는 분할발주
SW 분할발주는 전체 개발 업무를 설계와 구현 등으로 구분해 발주하는 방식이다. 개발 생태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 계획과 발주 관리를 더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있다.
사업은 계획 수립에서 시작해 목표와 범위를 정의한다. 이후 분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조달 전략을 확정한 뒤, 분석·설계와 구현 업무를 각각 공고한다. 사업 관리 단계에서는 공정별 산출물과 품질을 점검하며, 인수 단계에서 완료된 결과물을 검증하고 승인한다. 마지막으로 분리된 공정의 결과물을 통합해 사업을 종료한다.
분할 기준은 사업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 공정 분할은 SDLC(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의 설계와 개발 같은 단계별로 발주하는 방식이다.
- 기능 분할은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 기능별로 사업을 나눈다.
- 부품 분할은 공통 모듈이나 재사용 가능한 부품 단위로 발주를 진행한다.
분리발주와 분할발주가 다루는 대상
| 구분 | SW 분리발주 | SW 분할발주 |
|---|---|---|
| 핵심 개념 | SI 사업과 상용 SW 구매를 별도로 분리 | SDLC 공정 단계별(설계/개발)로 분할 |
| 주요 목적 | SW 제값 주기 및 하도급 제도 개선 | SW 산업 구조 선진화 및 사업 가시성 확보 |
| 관리 대상 | 상용 소프트웨어 제품(Package) | 개발 공정 및 기능 모듈 |
| 직면 과제 | 통합 및 연계에 대한 책임 소재 모호 | 설계와 개발 분리 기준의 명확성 확보 필요 |
두 제도는 모두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접근이지만, 분리발주는 상용 제품의 구매 구조를, 분할발주는 개발 과정과 기능 단위의 관리 구조를 중심으로 한다.
발주 구조가 바뀌는 흐름
투명성은 늘지만 관리 책임도 늘어난다
분리·분할발주가 자리 잡으면 중소 SW 기업이 직접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넓어진다. 사업 계획 단계부터 업무가 구분되므로 예산 집행과 사업 관리의 투명성도 높아진다. 발주 계획과 입찰 과정이 공개되고 세분화되면서 특혜 시비를 줄이고 공정한 선정을 가능하게 한다.
반면 분리발주가 확대되면 발주 기관의 행정 업무는 늘어난다. 여러 업체와 개별 계약을 맺고 각각 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를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클릭 몇 번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조달청을 통한 통합 계약 대행 서비스도 지원한다.
상용 소프트웨어를 직접 계약해 제값을 받게 하는 일과 설계·개발을 분리해 사업을 보이게 만드는 일은 별개의 과제가 아니다. 공공 SW를 독립된 가치 자산으로 다루기 위한 조달 체계의 변화다. 통합 책임의 경계와 발주자의 관리 부담을 함께 다뤄야 제도의 목적도 유지될 수 있다.
Sources
-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가이드라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시행령 (법제처)
- 정보관리기술사 기출 토픽 해설집